지난해 예산안보다 세금이 30조 8000억 원 덜 걷히며 2년 간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가운데, 참여연대가 무책임한 부자감세의 결과라며 감세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에서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감세 추진과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내수 부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감세 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결국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특히 "법인세 감소 폭이 17조 9000억 원(2023년 대비 22.3% 감소)에 달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침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여력이 마땅치 않는데도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점"이라며 "누증된 가계부채가 여전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위험이 지속되며, 심화하는 자산불평등에도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는 추세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감세 중단 △적극적 추경 편성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본예산 367조 3000억 원보다 30조 8000억 원 걸 걷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37조 7000억 원보다도 1조 2000억 원 덜 걷힌 것이다. 여기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세금 납부 심리 악화, 내수 부진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저조한 법인세 실적이 지난해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 실적 악화 요인이 법인세 감소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수 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세수결손액은 5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2년 누적 값은 87조 2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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