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 뉴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변화 혹은 미디어의 변화를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차관의 SNS 활성화 등의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에 관한 자유토론에서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고 좋은 보고 내용"이라고 호응했다고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50%대로 하락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편지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선 "(독립기념관장은) 임기제인 만큼 자격 여부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김 관장의 과거와 현재 발언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유공자들이 많다"면서 "국민적 의견이나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김 관장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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