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원 다수의 명단이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됐다. 임기 초부터 인사 파문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공개된 이 명단을 보면, '코인 은닉 의혹'과 '버닝썬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전 의원, 전치영 변호사가 비서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수석비사관(차관급)까지는 인사를 공개했으나, 비서관(1급) 이하 인사의 임명·보직이동·해임 사실은 발표하지 않아 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비서실 직원 235명의 명단을 기독교방송 등 일부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지난 11일 공개했다. 안보 관련 직무를 하는 이들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경호처를 제외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장관급) 1명 △정책실장(장관급) 1명 △재정기획보좌관(차관급) 1명 △수석비서관(차관급) 7명 △비서관(1급) 31명 △선임행정관(2~3급) 11명 △행정관(3~5급) 71명 △행정요원(6급 이하) 11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일부 논란성 인사가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용된 것이 이번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남국 전 의원은 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돼 일하고 있었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온라인 여론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는 "2030 남성이 여성 우대정책에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2020년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여성부에 '남성 역차별' 대책을 주문한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공직기강비서관에 전치영 변호사가 임명됐다는 보도도 대통령실의 명단 공개로 최종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2019년 변호사 시절 '버닝썬 사건'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특히 1심부터 3심까지의 버닝썬 피의자 재판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오동석 전 민정수석의 차명부동산 보유 의혹,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계엄 옹호' 저서 논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강선우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이어진 가운데다.
대통령실은 여러 인사 파문을 겪으면서도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사위원회 및 인사추천위원회 명단, 인사 검증 기준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 항목을 인사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인사검증의 난맥상이 드러난 지금부터라도 검증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1기 내각 인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지명 경위·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인사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검증 항목을 공개하라. 어떤 결격 사유를 배제하고, 어떤 자질을 중시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8일 이재명 정부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 관련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주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어떻게 추천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 검증 절차를 거치는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인사추천 및 검증 절차와 기준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검증 항목과 지명 경위는 여러 경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검증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검증 항목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게 이야기될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검증 항목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명단 보기 (☞관련 기사 :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3명 중 여성 6명 불과…유리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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