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이 한미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얄팍한 노조 공포 마케팅", "진짜 나경원스러운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나 의원이 한국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 전략 카드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노란봉투법 제정 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국내 조선업 노동자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장·보호토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대미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
박 전 의원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많은 해외에 공장을 다시 짓고 그렇게 했다. 지금도 국내에서 한 170만 대를 만들고 100만 대를 수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해외 공장을 만들고 미국에도 만들고 동유럽에도 만들고 이랬다"며 "근데 현대자동차가 파업하고 이것(파업)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됐나, 안 그랬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그냥 단협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거를 현대자동차는 했는데 왜 나경원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못할 거라고 자꾸 미국을 향해서 악을 써대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솔직히 매우 불쾌하다"며 "이 협상과 대미 전략에 구멍을 내고 흔들려고 균열을 내려고 하는 매우 잘못된 야당의 얄팍한 정치 공세다"라고도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또 "이번에 만들어진 어떤 협상 아직 이게 지금 합의가 완결된 것도 아니다", "최종 합의와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나 의원처럼 또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막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을 벌려 놓으면 협상 망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나 의원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미 통상 협상 관련) 자구를 놓고서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하게 자꾸 해석을 하잖나"라며 "이건 망하라고 하는 거다. '협상 망해라',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궁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망하면) 이게 이재명 정부만 망하는 건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다.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동 쟁의와 관련돼서 개인에게 무자비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목적의) 첫 번째"라며 "이건 매우 그냥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문제다"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비롯한 방송3법 등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선 "야당으로서는 우려되거나 반대되는 사안이 있으면 발언하고 또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분들 여당일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얘기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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