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법인세 인상 추진 등을 두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깎아내렸다.
송 위원장은 또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다"며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처장이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두고도 과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은 점을 거론, 이재 대통령에게 "최 처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말고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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