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방했다. 협상의 의미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규재TV>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상호관세 15%로 귀결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일본이 5500억 달러 15%, 유럽이 6500억 달러 투자, 7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에 15%, 한국은 3500억 달러에 15%, 한국과 일본이 구조가 똑같다"며 "전체적으로 선방했다. 협상의 의미를 잘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상호관세 15%가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정 전 주필은 "한국과 일본이 구조가 똑같다"며 "미국이 일부러 한국과 일본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주필은 "자동차 관세같은 경우 상호관세를 12.5%를 매기기로 했는데 일본은 기존의 2.5% 관세가 있다. 그걸 더해서 15%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한국은 (목표치로) 자동차를 (상호관세를) 12.5%를 만들어야 했는데 일본과 맞춘다고 15%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주필은 "미국의 일관된 계산은 한국의 사이즈에 맞는 정도로 나름대로 매길 것을 매기고, 한국은 맞을 것은 맞았다. 한국으로서는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다. 물론 관세가 없다가 생겼으니 손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선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전 주필은 "전체적으로 성공한 전략"이라며 "일본에 협상의 선도자를 넘긴 것 특히 잘 됐다. 강대국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주필은 "저는 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는 작고 민주주의도 라이트(가벼운) 한 게 좋다"며 "일각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니 특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특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의존증이 생기고 미국의 속국 같은, 종미 극우분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 EU와 비슷한 논리구조 속에서 그래도 트럼프가 국가와 지역을 크게 차등을 두지 않고 나름대로 보편적 기준에 수렴해 간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비교적 대통령으로서 세계 통치의 원리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한 점에 주목했다.
정 전 주필은 "언론들이 대개 이 얘기를 미루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처음 했다. 그동안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연 한 당선 인사를 사실상 안한 것이다"라며 "(그동안) 미적미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을 끝내고 비로소 한국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 대통령으로부터 말하자만 안수기도를 받은 것이다. 정식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이어 "곧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10월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판이 커질 것 같다. 시진핑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APEC에 오기로 돼 있다. 지금 스톡홀롬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관세협상) 딜은 일단 현상태 스톱이다. 그리고 3개월 또 미뤄놨다. 지금 7월 말인데, 3개월 후면 10월이다. 우리 APEC이 10월 31일 열린다. APEC 날짜가 중미정상회담이 두번 미뤄놓은 그 날짜와 딱 맞아 떨어진다. 10월에 APEC에 와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건 희망이고 기대다. 그렇게 되면 APEC은 판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무역 전쟁을 매듭짓는 미중간 큰 서명이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중재하에 이뤄진다? 이건 굉장히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재밌는 일이다"라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이번 한미관세 협상과 관련해 "일부 종미 극우 세력들이 극심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꼭 하고 가야 할 것 같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사례를 들면서 마치 윤석열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마치 윤석열이 보우소나르의 경우처럼 죄없이 당하고 있다. 이런 선동들을 종미 극우 세력들이 지가 종미인줄도 모르고 (하는데) 자기는 친미라고 그런다. '왜 이재명은 동맹을 무시하냐'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동맹국이지 우리가 미국의 종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전 주필은 "국민의힘 당원들, 미국까지 가서 친트럼프 마가 그룹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선동질을 하지 않나. 그 국회의원이 마치 한국 공화당이 자기들과 뿌리가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국 국힘당이 미국 공화당하고 어떤 종류의 친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친트럼프 마가 의원 방문해 난장판을 피우고, 부정선거 캠페인을 증폭시키려고 애쓰고, 그게 정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런 음모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집에 앉아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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