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법관 평가 기준 개혁', '전광훈 수사 촉구' 등을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특히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지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사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분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는 검찰개혁·사법개혁 등을 강조하는 행보로 오는 8월 2일 열리는 당대표 선거 승리 굳히기에 돌입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박찬대 의원도 사법부 때리기 경쟁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은 전광훈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고,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혐의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을 겨냥해 "왜 사법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폭동세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날 법원은 극우 폭도들의 광기의 전장이었고, 민주주의가 짓밟힌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반성문 몇 장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법원이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법원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전광훈은) 서부지법 폭동이라든가 내란 공모라든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고 있어서 사회갈등과 국민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광훈에게) 내란과 관련된 공모가 있는지, (전광훈이 내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의 사법개혁 법안 발의와 발을 맞춘 모양새'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판사와 검사가 분명한 법 왜곡을 통해 부당한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그것과 관련된 판사·검사 징계법이 필요하다"며 "정 의원도 저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대패했는데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묻는 질문엔 "120만 권리당원 중에 20만 명 정도가 경선에 참여했다는 계산이다", "(권리당원 투표가) 55%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를 합치면 (지금까지는) 아마 10% 안쪽의 투표결과가 오픈된 것"이라며 "90%의 투표가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깜깜이 선거 기간에서 골든크로스도 이뤄질 수 있다"며 "매일 매일 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원 인지도 등 '당심'에 있어 정 의원보다 약세로 평가돼온 박 의원은 지난 영남·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폭우 수해 상황이 발생하자 권리당원 투표를 수해 복구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대표 선거 판세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 점을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서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씻어질 때 쯤으로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은 있었다"며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아쉬운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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