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6억 상한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초반 '아무 입장이 없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대변인과 정책 라인의 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그랬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의원은 "후자라면 차라리 다행"이라며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이고 (지금은) 정권 초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 브리핑 방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런 중대한 조치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다음날 기자들의 모든 질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 백악관 같으면 해당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직접 나온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런 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사안을 브리핑할 때는 대변인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심지어 금융위원장도 대통령실로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변인은 아무래도 약간 피상적이고 메시지 중심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들이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에 대한(부분)"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7일 고강도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금융위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홍 전 의원은 학자 출신으로 과거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책통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강북의 3선 지역구를 버리고 서초을 험지 출마를 감행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이번 대출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주담대) 한도를 늘려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범위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범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육지책으로 6억이라는 한도를 일률적으로 한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들이 대출을 더 받는 데 제한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워낙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강남 3구, 더 나아가 한강 벨트 집값이 폭등하면서 고강도 대책을 내세운 것 같다"고 평가하며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그는 "거슬러 가면 이 원인은 지난 연초에 토지허가제 규제 완화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촉발된 면이 있다"며 "단순히 금융 대책만 해서는 단기 처방은 되지만 (해결을) 장기화할 수는 없다. 수도권 공급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 대책이 전월세 폭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가적으로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조치(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추가적 보완 조치에 따라서 이 조치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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