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8일 만인 2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마주앉았다. 정부 출범 후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처음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빠른 만남 자체가 협치의 시동을 건 자리라는 데에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1시간 45분 동안 이어진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선 소명되지 않은 재산 형성 문제와 '아빠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의 확연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정권 교체 후에도 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독식하는 원구성 문제를 재고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도 이 대통령은 거리를 뒀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지역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배포 방안이 포함된 추경안에 우려를 제기해 난항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가족 신상 문제 삼으면 능력 있는 분들 입각 꺼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해 여야 협치 의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주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설명하며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잘 조율해서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추경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안다"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자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회동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직무적합성 검증을 위주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민주당 측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가족 신상을 문제 삼는 분위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회동을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국회 우습게 아는 김민석, 李정부 성공에 도움 되겠나"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도 추경안을 비롯해 김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새 정부의 사법 개혁 추진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주를 경계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비례의 대표성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진다"면서 공개적으로 7대 요구사항을 나열해 수용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여당에 요청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빚 탕감 1.1조 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사 문제도 요청 사안으로 언급하며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검찰과 법원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도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개헌에서는 지금처럼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과 과거 보수 정권 공히 "초당적 외교에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이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서 외교 안보 통상에서 국익을 실현하는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면서 보다 직설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독주를 경계했다.
우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부분도 대통령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거나, 차관을 대동해 행사에 나섰다는 보도, 국민의힘 청문위원을 향한 SNS 설전 등을 언급하며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면 좋겠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원구성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국회 원구성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할 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정치 복원, 국민 통합을 진정한 의미에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 달라"고 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상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고 우상호 수석은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혹여나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이밖에 송 원내대표는 상속세,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노동제 등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며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협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부동산 소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면서 "이번의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협조를 야당에 당부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고, 김 총리 후보자 논란에 관해선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척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