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 현장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 법령 규제 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60여 일간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위원장 특별 강연을 열어 당시 자문위 운영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외 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되며, 조세·재정 개혁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TF가 구성된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이 설치돼,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외부·민간 영역과의 교류도 넓힌다.
기획위는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는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위 구성원들에게는 "새 정부의 공약집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달라"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기획위 내 별도의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으론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의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제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가능한 속도감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고 정한 바는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해 정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는 정부·여당 인사들이 대거 차출됐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7개 분과 분과장직엔 박홍근(기획), 정태호(경제1), 이춘석(경제2), 이해식(정치행정)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이외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 등이 각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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