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주장이 불거지자, 당 내부에서 즉각 자제를 당부하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일제히 진화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지인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을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건 정말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일부 보수언론에서 여권 일각의 주장을 지나치게 부풀려 역공 빌미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내란·외환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파면된)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 "개인적 의견 아니겠나"라고 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아 '이재명의 제1검'으로 불렸고, 친명 핵심조직 '더민주혁신회의' 멤버이기도 했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6개월 동안 계속 옹호를 해왔지 않느냐. 때문에 그런 해산설까지 나오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마음으로 동조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 해제를 위해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또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주셨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해체'를 너무 쉽게 입에 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라든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내란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동조 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를 밝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산 여부를 평가해야지, 지금 너무 세게 발언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으로 역시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양부남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이 있으니까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가타부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들은 이미 국힘당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에 돌입했다. 국힘당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이를 오히려 역공 소재로 삼고 있다. 지난 5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집권세력은) 우리 당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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