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5월 2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NS)
새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꼽힌다.
여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가시밭길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지난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가부 폐지는 성사시키지 못했고, 대신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차차 조직을 축소해 나갔다.
초대 장관이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잼버리 파행'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여가부는 새 장관 임명 없이 차관 체제로 1년 3개월 넘게 운영돼오며 사실상 '식물 부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처럼 폐지 직전 위기에 내몰렸던 여가부는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엿새 전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천명하며 여가부의 부활을 예고했다.
그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밝히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고,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여가부 역할 강화뿐 아니라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며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겠다.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여성계 "이재명 당선인,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제정 과제 많이 남아있어"
여성계는 이 대통령의 여가부 확대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의 여가부 강화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 내각 구성 시 성별 안배 등 공약을 언급하며 "이 약속의 이행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와 함께 "이번 내란과 대선은 차별과 혐오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며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들의 간절하고 간절한 민주 회복의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단호하게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우리는 새 정부가 후퇴한 성평등 인식과 정책을 회복시켜 광장의 민의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성평등 정책은 지난 정부와 새 정부를 구별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지표가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누락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여성살해와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들"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보다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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