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육군 장성 및 국방부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정치 성향'을 수집해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현재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선관위 군 투입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을 대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인사 불이익 등을 줄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블랙리스트' 운영의 연관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관련 보고가 시작돼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부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파악"됐다고 한다.
군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가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충암파'들이 비상 계엄 군 동원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비상 계엄을 위해 '충성파'를 가려내고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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