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을 이끌었던 전광훈이나 손현보 등 극우 개신교 목사들이 결국 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었던 소위 여의도파의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이 탄핵된 뒤 얘기한 게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 집회 그만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로 뭉쳤던 사람들이 윤석열 내란 동조하고 탄핵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딱 선을 그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이상 혐오와 차별을 매개로 세력을 모으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트렌스젠더 변호사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23일 프레시안tv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지난 10여년간 차별금지법 반대로 세를 모으고 불려온 극우 성향의 기독교 세력이 윤석열 내란의 배후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얼핏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윤석열 내란과 차별금지법은 한국 극우 세력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들여다보면 찾아진다. 성소수자들의 연대단체인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는 내란 정국에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법원이 그렇게 쉽게 침탈될 것이라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성소수자에겐 매우 익숙했다.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유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가 지속적으로 제정을 권고해왔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고,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했다. 매 회기마다 국회에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됐다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됐다. 그 배후엔 앞서 지적한 차별과 혐오를 결집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극우 세력이 버티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우리 헌법 11조에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런 헌법 조항만으로 내가 실제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도 있기는 하지만 성소수자, 학력, 종교 등 또 다른 차별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현실에선 차별은 하나의 이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작동합니다. 이를 복합 차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극우 세력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최근엔 10-20대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육 사업가이자 유튜버인 '공부의 신' 강성태 씨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처음에 강성태 씨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한 건 학력 차별 문제였어요. 좋은 학벌은 노력의 결과인데, 이걸 학력 차별이라고 하면 노력이 대접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냐면서 학력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극우 세력들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퍼질 것"이란 주장은 거짓말이지만, 그동안 차별과 편견이 두려워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는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중 최초의 변호사라고 했는데, 현재 변호사가 3만 명이 넘거든요. 제가 2017년에 처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밖에 없어요. 그만큼 드러내기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차별을 받으면 호소를 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보호해주니까 더 용기를 갖고 드러낼 수 있겠죠."
박 변호사는 현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 사회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정부가 차별금지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PRESSIAN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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