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측이 핵발전소 수명 연장 등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조국혁신당 등 야권 내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AI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을 근거로 원전(핵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감세 경쟁에 이어 원자력(핵) 발전 진훙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는 국가 재정 파탄을 야기하고 있는 감세 경쟁과 마찬가지로, 국정 기조에 대한 방향 착오이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에너지믹스를 고려한다면 투자를 늘리고 정책을 강화해야 할 분야는 재생에너지"라며 "현재 우리나라 전력 구성에서 원전은 31%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겨우 1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국토면적 대비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라며 "특히 (핵발전소가) 대도시 인근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 최고위원은 나아가 "원전은 세계적 추세인 RE100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애플, 구글,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IT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했거나 전략 목표로 삼고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반도체 및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시대의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자력발전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국제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발전은) 신속한 전력 공급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형 원전은 착공부터 운영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 반면, 태양광의 경우 12~18개월이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VPP)같은 기술을 결합하면 신속하고 유연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할 일은 국민의힘과의 원전진흥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내내 정책적 퇴행으로 고사 상태에 빠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그는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원전 알박기법'을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부랴부랴 상정했다"며 "원전산업계를 정치의 볼모로 삼고, 에너지 업계를 편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동맹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로, 내란정당과 내란정부의 이러한 산업 정치화를 유력 수권정당인 민주당이 뒤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내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8일자 논평에서 "이재명의 에너지 정책, 윤석열의 원전 확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폭주에 가까운 원자력 진흥에 목맨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 진영은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에너지 믹스는 원전을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지속시키고, 원전의 사용연한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받아 208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2022년 대선 당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자신의 '감(減)원전' 정책과도 상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차기정부가 고스란히 이어간다면 탈원전은 2099년까지 미뤄지고 닥쳐온 기후대응과 에너지전환 역시 원전산업 육성에 밀리게 된다"고 우려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탈원전은 단순히 발전원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원전의 구조적 불평등과 안전을 위한 시민들과의 사회적 약속에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윤석열의 친원전'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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