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죄 잔여 수사 신속 진행해야…특검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주문했다. 관련 특검법 재발의 추진 의사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잔여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며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서 왕 노릇을 하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연인이 된 만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또 "법의 평등함과 엄정함, 공정함을 보여달라. 그것이 흔들리는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은 관련 특검법의 재의결 및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두고 "시대의 명문으로 평가받는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언어로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윤석열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 납득시켰기 때문"이라며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사실상 헌재 결정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내란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