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며 이 사안의 쟁점화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꺼내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공세도 폈다.
국민의힘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축사를 했고,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전략적 침투, 그레이-존 전술, 기정사실화 전략 등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하고 치밀한 침투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확대 설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어업 지원 시설이 아니라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해양 전략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다.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것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깡패식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국의 구조물 도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으며 중국의 고압적 외교정책에도 침묵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개입하나.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고 발언했다"고 이를 문제삼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도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강제 철거해야 한다'는 등 강성 발언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비례 대응 원칙을 해야 한다. 국제법으로 가는 데 몇 년 걸린다"며 국제법규에 따른 분쟁 해결 방식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남 교수는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며 "똑같이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 저 사람들(중국)이 70미터 하면 우리는 80미터 하고, 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만큼 또 반대로 밀고 나와야 한다. 영토를 지키는 문제에 양보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나 의원이 추진하는 '중국 규탄 국회 결의안'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는 "반드시 리액션을 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똑같은 양식 구조물을 설치해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이 문제를 내외하는 데 차단할 수가 있다. 법적인 것만 갖고 손 놓고 있으면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말 힘에는 힘"이라고 남 교수의 말에 호응했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 또한 기자들과 만나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빨리 (구조물) 철거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질의응답 중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강력히 나가야 된다"고도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태 책임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이들은 "친중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맞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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