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요구하는 <조선일보> 사설에 반박하며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15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늦게 나오니까 우선 징계를 하여 현직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후환의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본질이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징계에 승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위험인물 아닌가?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사장이 징계결과에 승복해야 하나. 야당과 국민과 회사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뒤집을 수 없다. 승복하고 말고가 필요없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는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므로 자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를 파면하지 않고 복귀시킨다면,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국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외교 교육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위험이므로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 중인환시(衆人環視) 속에서 벌어진 살인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을 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글을 맺었다.
조 대표가 반박한 것은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이다. 이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승복'을 밝혀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승복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이라며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삭발·단식·농성·행진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헌재에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불복을 부추기고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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