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13일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6조 원을 기록한 이래로 2023년 27조1000억 원, 지난해 29조2000억 원으로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그 직전 해(55만3000원) 대비 7.2% 증가했으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3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3년 78.5%에서 지난해 80%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대를 기록했다. 또한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2023년 7.3시간에서 지난해 7.6시간으로 늘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더 심해졌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은 58.1%로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 가구(87.6%)와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평균은 67만6000원으로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20만5000원)의 3배를 넘어섰다.
2023년 교육부가 수능 킬러문항 배제, 늘봄학교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으나 의대 증원 방침 등으로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특히 늘봄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4.3%포인트(p) 감소한 36.8%에 머무는 등 사교육에 밀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연이은 사교육비 증가에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들이 곧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라며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학원화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 교육정책을 두고 "'초등 의대반', '7세 고시'와 같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사교육비 증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적 경쟁교육과 감내하기 어려운 사교육비와 실효성 없는 정부의 대책을 보며 탄식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헛발질을 멈추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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