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앞장서온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전북 전주갑)이 11일 "법 통과를 위해 5년간 싸웠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소위 통과!'라는 글을 올리고 "2020년 처음 대표발의 했던 전북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5년간 수없이 협의하고 싸워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반대하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고 언급했다.
"말로는 전북 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김윤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문진석 국토교통위 간사 등 3명을 직접 거론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윤덕 의원은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만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또다시 방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북이 더 이상 광역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의 교통 환경을 반드시 변화시켜내자"고 강조했다.
대광법 관련 전북 의원들의 안건은 김윤덕 의원 안건을 포함한 이춘석·이성윤 의원 안건 등 3개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안건 1개 등 총 4건이다.
'법안소위'는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들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앞서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8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재 대도시권은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전북도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하게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