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국내외 뉴스를 보니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3월 11일(칼럼 작성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14주년을 맞는다. 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으로 2024년 6월 현재 귀환곤란지역이 일본 도쿄돔 6,609개분인 309㎢에 달한다. 부산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한다.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원전사고 당시 수습에 나섰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2012년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福島原發事故総理大臣として考えたこと)>(김영춘·고종환역, 2018)라는 책에서 "이 정도에서 멈춘 것은 천운이었다"고 밝히고 그 뒤 탈원전운동가로 변신했다. 간 총리는 2013년 11월 허핑턴포스트지에 "최악의 경우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5000만 명의 대피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14주년 일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선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살펴보자.
#지지통신(2025년 3월 11일)은 '2만7600명 아직 피난, 동일본 대지진 11일로 14년'이란 보도를 내놨다. 일본 부흥청에 의하면, 전국의 피난자는 2025년 2월 1일 현재 2만7615명. 동일본대지진은 규모 9.0, 최대 진도 7을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망자는 1만5900명, 실종자는 2520명에 이른다. 부흥청 발표에서 지진재해 후 '재해 관련사'는 작년 12월말 현재 3808명이 되었다. 11일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각 현에서 지자체 주최로 추도식이 열리고 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묵념을 한다.
#후쿠시마TV(2025년 3월 10일)는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통산 11번째 방출을 위해 "준비" 개시'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월 10일 오전 11시 56분경, 처리수의 통산 11번째의 방출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이 '준비' 작업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연 1회 실시되는 것으로 11일에 측정 결과가 판명되고 문제가 없으면 12일에 방출될 전망이다. 2023년 8월에 개시된 해양방출은 지금까지 통산 10회 완료되었다. 약 7만8300t, 탱크 78기분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되어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 2025년도는 7회에 나눠 5만4600t, 탱크 약 55기분을 방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해양모니터링에서 이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방출 처리수에 포함되는 삼중수소 농도를 2024년도보다 높일 계획이다.
#후쿠시마 TV(2025년 3월 8일)는 '3·11 앞두고 IAEA 수장은 무엇을 봤나... "안전기준에 부합"'이란 보도를 했다. 원전사고로 확산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후쿠시마현 내외에서 실시된 제염 폐기물 등을 옮겨놓은 중간저장시설을 둘러싸고, 법정의 '현외 최종처분' 기한까지 남은 기간은 약 20년. 중간저장시설에 보관되는 비교적 방사선량이 낮은 토양은 공공사업에서 재이용될 방침이지만, 현내 극히 일부의 실증실험에 그칠 뿐, 재이용의 수락처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고 최종 처분지의 결정도 2030년경 이후로 구체적인 시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월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글로시 사무총장이 중간저장시설을 처음으로 시찰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합치한다"라는 견해를 내보였다.
#니시닛폰신문(2025년 3월 9일)은 '대지진 이후 14년 복합재난 대비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일본 정부는 지진재해의 경험과 교훈을 후세에 전하려고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현과 제휴해, 각각에 국영 추도·기념시설의 건설을 결정했다. 이와테, 미야기현의 기념공원은 2021년 봄에 완성했고 후쿠시마현의 기념공원은 2026년 봄 완성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수습을 전망할 수 없다. 주변에는 출입금지 귀환곤란구역이 펼쳐져, 지금도 약 2만7천명이 피난중이다. 원자력재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원전 주변에 재해를 입은 12개 시읍면의 영농 재개 면적은 50%, 후쿠시마현 연안 어업 등의 어획량은 지진재해 전의 26%에 머문다. 후쿠시마 원전폐로작업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작년 11월에 2호기의 원자로 내에 녹아내린 용융핵연료(데브리) 0.7g의 시험 채취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13호기에 있는 추계 880t의 데브리를 꺼내 처분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사고 후 수립한 공정표는 30~40년 후에 폐지조치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지진재해 후, 일본 정부가 탈원전을 내건 것은,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틀림없다. 그런데 기시다 전 정권은 탈원전에서 원전활용 정책으로 180도 전환했고, 이시바 정권은 지난달 원전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원전 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최소한 복합재해에 대비한 방재계획이나 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8월에는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주의)가 나왔다. 거대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를 덮쳐도 이상하지 않다. 지진, 해일, 화산 폭발에 원자력 재해가 겹치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대비가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2025년 3월 6일)은 '도쿄전력 강제기소, 옛 경영진 무죄 확정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기사를 내보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둘러싸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강제 기소된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의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 소법정은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지지해, 검찰관역의 지정 변호사에 의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거대 해일을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한 1·2심의 판단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악의 원전사고를 둘러싸고, 안전대책을 지휘해 온 옛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교도통신(2025년 3월 6일)은 '"정말 너무하다" 피해자 측 반발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법원 결정으로 회견'이라는 보도를 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측은 3월 6일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다", "정말 심하다", "피해자를 짓밟는 냉혹함을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6년 2월 도쿄전력의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이 강제 기소되고 나서, 9년을 거쳐 맞이한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 참여 대리인 측은 최고재판소가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한 것은 결정문 13장 중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며 부실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BBC 뉴스(일본판)(2025년 2월 19일)는 '일본, 후쿠시마사고 후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 높이는 계획으로 전환'(Japan to increase reliance on nuclear energy in post-Fukushima shift)이란 특파원 보도를 내보냈다. 일본 정부가 2월 18일, 원자력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증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각의 결정된 '에너지 기본계획'은 원자력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걸어 온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되고 있다. 이 계획은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것으로 전원 구성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40년까지 20%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2023년(8.5%)의 2배 이상이다. 일본은 현재 1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전에는 54기를 가동해, 에너지의 30%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번 계획은 아직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 앞으로 수개월 내에 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위험도 비용도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류코쿠대 정책학부 오시마 겐이치 교수는 일본은 값비싼 우라늄을 수입해야 하며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된다고 BBC에 설명했다. 또 원전의 수를 늘리면, 비참한 사고의 잠재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했다. 오시마 교수는 20년 전 지역의 반대로 원전건설계획이 폐지된 노토반도에서 지난해 새해 첫날 지진이 발생했는데 만약 원전이 있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로 33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재 안전검사의 엄격함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주민반대운동 등으로 곤란하다.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화돼 있어 안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닛테레뉴스NNN(2025년 3월 10일)은 '그래프로 보는 후쿠시마 제1원전 14년'이란 기획보도를 냈다. 14년간의 폐로 현장을 여러 가지 그래프의 추이로 살펴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작업원은 월평균으로 32mSv(밀리시버트) 피폭됐다. 연으로 환산하면 평상시 일반인이 받아도 되는 양의 대략 400배였다. 그 후 급격히 감소해 작년 11월은 0.3mSv로 일반의 몇 배 정도이다. 폐로 종사 작업원 수는 사고 직후 2년간 하루에 3000명 정도였으나 대량의 오염수 발생 문제로 2013년경부터 급증해 2015년에는 하루 7000명을 넘어섰다가 그 후 완만하게 감소한다. 지난 14년, 사고 현장은 물과의 싸움의 나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9월 오염수 발생량이 하루 800t이 넘는데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있는 가장 큰 탱크의 용량이 1000t이니 이를 하루 한 개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오염수는 하루 80t 정도 발생하고 있다. 오염수를 정화처리한 처리수는 2023년 8월부터 해양방출을 시작했다. 폐로의 최대 난관이라고 불리는 연료 데브리 꺼내기를 시작했으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대량의 폐기물을 어디에 처분할지 등 향후의 방침조차 정해지지 않아 과제는 산적해 있다.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전 재판장은 일본 인터넷신문인 nippon.com에 '보수의 사상과 원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전 후쿠이(福井)지방법원 재판장 문제 제기'라는 칼럼(2025년 3월 6일)을 올렸다(https://www.nippon.com/ja/in-depth/d01111). 그는 후쿠이지방법원 재판장으로 2014년 오이원전3・4호기의 운전정지 판결, 2015년 다카하마원전3・4호기의 운전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는데 2017년 퇴임했다. 칼럼의 요지는 이렇다.
원전에 대한 태도는 종종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지진대국 일본에서의 원전의존은 우파=보수의 사상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보수는 국토의 상실을 두려워해 '국방'의 관점에서 원전을 다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쿠시마현 도미오카정의 귀환곤란구역은 오키나와 센카쿠열도의 50배에 이르면적이다. 보수는 본래 현실주의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보수는 이상을 말하지 않는 혁신만큼이나 무가치하다. 나(히구치)는 작년 여름 출판한 <보수를 위한 원자력 발전 입문>(이와나미서점)의 서두에서 이렇게 썼다. 보수를 표방해 애국심의 중요함을 설파하는 자민당의 이념과,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에도 원전 유지·추진을 설파하는 자민당의 정책과의 사이에 괴리·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다음 세 가지를 호소한다. 첫째, 원리적으로 원전은 보수사상이나 애국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둘째, 원전은 구조상, 지진에 대해 취약하다. 셋째, 국토방위 상 관점에서도 원전이 취약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로 1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났고, 아직도 2만명 넘는 사람들이 돌아갈 수 없으며 14년이 지난 지금도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일반인의 피폭한도를 연간 1mSv에서 20mSv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환곤란구역은 300㎢를 넘고 있다. 이는 나고야시 면적과 맞먹으며 일본은 오키나와 센카쿠열도의 50배에 이르는 국토를 잃은 셈이다. 또, 100만명에 1명밖에 발병하지 않는 소아 갑상선암에 걸린 젊은이는 300명을 넘어, 그 대부분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이다.
내가 후쿠이지방법원에서 간사이전력, 오이원전의 가동 정지청구소송을 맡고 있던 2013년경, 자민당이나 경제계는 "원전을 멈추면 화력발전소를 위해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돼, 국부의 유실이나 상실이 일어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2014년 5월 후쿠이지방재판소 판결은 "설령 오이원전의 운전정지에 의해 고액의 무역적자가 나온다고 해도 이것을 국부의 유실이나 상실이라고 할 것은 아니고, 풍부한 국토와 거기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당재판소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자민당이나 경제계의 주장과 후쿠이지방법원 판결 중 어느 것이 후쿠시마원전사고의 현실을 직시한 진정한 보수의 주장인가, 어느 쪽이 애국심에서 나온 주장인가라고 일갈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원자력 관련 사고로 가장 심각한 것이 1999년 도카이촌에서 발생한 JCO임계사고(즉사량 피폭으로 종업원 2명 사망)이었고, 다음으로 1997년의 옛 도넨(動燃)의 도카이사업소 아스팔트 고화처리시설의 화재폭발사고(종업원 37명 피폭)였다. 이들은 INES(국제원자력 사상평가척도, 레벨0~레벨7)로 보면 각각 레벨4, 레벨3으로 평가되었던 '트러블(trouble)'이었지만 모두 원전 자체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원전은 그때까지만 해도 레벨2 이하의 트러블 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는 전무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소위 '베크(Beck)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1965년 미국의 베크박사가 과거 21년간 미국 원전 246기의 원전 사고·고장 기록을 분석해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다. 원전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학자인 오쿠노 고야 전 교토대 공학부 교수가 2011년 9월 도쿄 강연에서 밝혔듯이 원전추진파들은 철저히 베크의 법칙을 무시해왔다. 그들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리 없으며, 사고가 나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리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나라 친원전 진영의 논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2007년 도쿄전력 연구팀이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원전에 9m 이상의 쓰나미가 올 확률이 약 1%, 13m 이상의 대쓰나미가 올 확률이 0.1%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이에 대비하지 않았고, 최악의 사태에도 절대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5중벽'이 있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대참사를 당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대형원전사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우'일까?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후쿠시마원전사고 정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하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郎) 도쿄대 명예교수가 2013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정부조사위 보고서 핵심해설서'인 <안전신화의 붕괴(福島原發事故はなぜ起ったか-政府事故調核心解說)>(김해창 외 역, 2015)라는 책을 냈다. 이 책 말미에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배워야 할 사고대처의 7가지 마인드를 개인의견서로 첨부해놓았다.
7가지 마인드는 이러하다. 첫째, 있을 법한 일은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둘째,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인다. 셋째, 모든 것은 변하므로,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넷째, 가능한 한 모든 예상과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다섯째,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만들어놓은 구조의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여섯째, 위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험에 바로 맞서서 논의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원전 안전신화'를 믿고 원전선진국이라 자부하며 일본에서 레벨3 이상의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 안주해 중대사고에 대한 현실감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를 보고도 일본 원전 당국은 남의 일로 봤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원전당국과 친원전 학자·기술자들도 한결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배워야 할 것은 '원전 안전신화'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사고 가능성을 예상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무비유환(無備有患)은 국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원전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깨닫게 하는 봄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