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며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창민 의원도 "심 총장이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5당의 탄핵심판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만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거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피청구인으로 헌재 심판을 받고 있다"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고하겠다는 부분은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극우 세력을 자극해 제3의 폭동 재발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에 반드시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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