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심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현안 정책 대응에서도 '윤석열 색'이 빠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해온 '의대 증원'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KAMC)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건의 내용에 대해 "39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돼 있는 전국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 건의문 내용"이라며 "의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결정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AMC는 앞서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냈고, 교육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열린 자세를 보인 바 있다. '2024년과 같은 3058명'이라는 표현은 즉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6일 발표했던 '2000명 증원' 안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관련 기사 : 올 대입부터 의대 정원 3058명→5058명, 2천명 증가)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증원 백지화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일단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면 학생들을 적극 설득해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학생들 위주로 판단을 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심의위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 추경 편성 약속도 나왔다. 이날 오전 권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이 1.8조 원인데, 추가경정(추경) 예산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언론에서 '도대체 지금 추경예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민생 지원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지원 △AI 산업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의 지원이라는 3가지 방향성에 맞춰서 정부 측에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건전재정'이 기조였고, 특히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전액 삭감해 AI 등 기술분야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2025년도 정부제출 예산안 원안에서도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0.4% 증액된 수준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 말대로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AI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최소 100%를 상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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