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들의 보석 허가 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전직 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민·박한희·임태훈 등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 군인권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지낸 10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들을 겨냥해 "군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더럽히고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이 만들어낸 인권위를 누더기로 만든 이들에게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전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한 군 장성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이들"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명백히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한 폭동에 해당하며 그렇기에 이들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당사자인 장성들조차 동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고 보석 허가 등을 권고한 이번 결정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명백히 시민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권력자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과거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사안은 시간을 끌다 기각했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의견표명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은 그간 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희생에 대한 반성과 유가족들의 지속된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자리"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피해자는 외면하고 권력자만을 옹호하는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은 물론 인권위원으로서 어떤 자격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내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피해자 그 누가 이러한 인권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신뢰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겠나"라며 "이번 의견표명에 동참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비상계엄 옹호 안건에 찬성한 강정혜 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초래한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위원, 이 6인의 인권위원의 이름을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진정했다. 진정인에 포함된 장성 중 일부는 진정에 동의한 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해당 사건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다음날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까지 포함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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