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가 크게 일어난 가운데, 정부가 이 공백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으로 메운 셈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지난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한 61조 원이었다.
상용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 163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불어났고, 상용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작년 10월 기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4000억 원,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9000억 원, 2022년 57조4000억 원, 2023년 59조1000억 원, 2024년 61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최근 10년 새 2.4배 수준의 증가세다.
근로소득세가 이처럼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전체 세수는 336조5000억 원으로 전년(2023년) 실적(344조1000억 원)보다 오히려 7조5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를 기록해 세수 5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가 불어났음에도 세수가 줄어든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법인세수 감소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 원 걷혔다. 전년 대비 17조9000억 원(-22.3%)이나 줄어들었다. 2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지난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이처럼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진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 수입을 사상 최초로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
비록 정부는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을 기업실적 악화로 꼽았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지난해 7월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만 10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3년 사이 감세 규모가 4배가량 증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20년 4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98조2000억 원, 2022년 80조1000억 원, 2023년 5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변화해 왔다. 세전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법인세액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 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2023년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3년간 감세 증가 규모가 3.8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2020년 1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오히려 8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즉 정부가 최상위 기업에 법인세를 집중적으로 깎아줘 이들 기업이 집중 혜택을 봤으며,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3년 실적을 바탕으로 낸 자료이지만, 이 같은 기조가 이번 세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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