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예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헌재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며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몰려가 헌재 심판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둥, 헌재가 정치재판을 한다는 둥 헌재 흔들기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이냐,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며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막바지에 이르자 (국민의힘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하루는 입만 떼면 헌재 때리기였습다. 오전 원내대책회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온종일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어이 탄핵 불복의 길로 갈 모양새"라며 "억지를 넘어 반헌법적 주장으로 헌재 흔드는 일을 당장 멈추고, 국민과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정책위와 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 차원에서 자체 추경안을 마련, 발표하기도 했다. 추경안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원래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추경 세부안을 발표한다"(박찬대 원내대표)라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발표한 총액 3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제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족에 추가 10만 원 등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방정부 발행 지역화폐 20조 원에 대한 10% 할인비용(2조 원) 지급 △소비 증가액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개시백' 2.4조 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대한 소비 바우처 0.5조 원 발생 등 총 24조 규모의 민생회복 예산과, △AI·반도체 등 과학기술 R&D 투자 5조 △지방재정 보강 2.6조 △공공주택·SOC 투자 1.1조 △전기차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1조 △청년 일자리 지원 0.5조 등 11조 원 규모의 경제성장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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