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며 "당사자인 명태균 측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우원식 의장)-대통령(최상목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 "애초 2월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1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하고 선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 권안대행을 겨냥해 "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이 있고 헌재 결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만큼,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에 즉시 따라야 마땅하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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