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법제처장) 공직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8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재 파면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왜냐, 증거가 명백하잖나.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 일부가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이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성향을 지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하는 법조인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의)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서 최 대행이 임명을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헌법 조문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헌법 111조 2항에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다. 그러나 3항에 보면 그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명백하지 않나? 이걸 임명하네 안 하네가 아니고 이건 형식적, 의례적인, 소극적인 권한도 아니고 당연히 헌법에서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이어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헌법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일부 여권 인사 등이) 저는 비상계엄은 반대한다, 이렇게 다들 주장을 한다. 정부 각료들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을 왜 반대했겠느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밀고 나갔다. 그거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거잖나. 그러면 탄핵은 바로 그걸 가리는 건데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에 소극적이고 반대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이혼 사유가 분명한데 같이 살자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다. 법적인 판단에 대해 지식이 불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것이다. 저는 상당히 이런 이번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법조인으로서 참 회의를 많이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신인도가 하락해서 국격이 추락하든 말든 또 국민들이 편가르기를 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지 아느냐"라며 "(그런데도) 관계없이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국민은 현명하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마시라. 국민 앞에 정직하시라.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주시라.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 역사가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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