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80주년을 맞이한 민생 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우 수석은 "지도적인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이례적으로 조 전 대표를 면회해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인 조 전 대표가 형기를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형집행을 면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조 전 대표와 균형을 맞출만한 보수 진영의 사면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 국민통합 명분 차원에서도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여론 추이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여파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을 '국민주권 대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축제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행사 초청 인원은 1만여 명은 경호구역 안으로 초대 받고, 바깥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초대 대상"이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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