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헌법·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계엄 사태의 배경을 묻는 취지의 박 의원 질문에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매우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또 무차별적인 새해 예산의 삭감 등이 이뤄지면서 행정권·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윤 대통령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번 계엄이 정당했는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뭐하다"며 "계엄 조치가 발동되기 전후의 여러 상황을 좀 봐야 하고, 법적 근거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반추해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애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정치) 이런 것들이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정 실장은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고 연쇄적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서가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마땅하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국무위원들도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빨리 사법기관에서 해소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은 직을 사임해 현직 신분이 아니고, 박성재 법무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다.
정 실장은 한병도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지 꽤 오래됐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도…(없었다)"며 "29명의 고위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 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야당이 주도한 연쇄 고위공직자 탄핵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면회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시점이 12월 3일인 이유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발의(2024.12.2)였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나 의원은 "대통령님께서 그동안도 언론에 계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면회시) 그 말씀을 하시더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줄줄이 탄핵을 해서 방통위원장도 사실상 우리 정부 들어서 제대로 방통위원장으로 앉아있던 분이 없다. 김홍일·이동관·이진숙 계속 탄핵했다", "예산을 몽땅 삭감했는데 아주 (정부를) 무력화하는 예산들 딱딱 찍어서 삭감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안 됐으면 계엄에 대해서 조금 늦춰볼까(했지만),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헀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는 말을 한 것을 자신이 들었다고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얘기들을 같이 하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조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질의 중이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용 의원에게 "야!"라고 소리를 질러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용 의원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법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했다는 말이냐"고 따진 데 대해 '사령관씩이나'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끼어든 것.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가 없으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으나 강 의원은 이를 거부하며 버텼고, 결국 강 의원 대신 한기호 간사가 "임종득 의원이 그저께 ('싸가지' 등)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강 의원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국민의힘 간사로서 지나친 부분이 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서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강 의원에게는 구두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런 발언이 있을 때는 퇴출(퇴장)시키겠다"고 하고 국정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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