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달그림자' 발언 등 헌재 변론 내용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여당의 '헌재 때리기'가 극에 달한 모양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증거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심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탄핵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이재명 친분설'을 제기하며 탄핵심판 회피를 주장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겨냥해서도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 대행 탄핵안은 이틀만에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법사위에 정식회부됐다", "오늘 아침까지 청원 동의 국민들의 숫자가 1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하는 등 흔들기에 힘을 실었다.
권 위원장은 또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헌재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해선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심지어 최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법적 정당성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전날 야당 측이 한 총리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또다시 탄핵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고 있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헌재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헌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며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헌재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석상에서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삭제' 요구를 두고 "사기탄핵 시즌2", "이재명 세력의 연쇄 사기탄핵"이라며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소추문의 1번 사유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정당한 행사였다"며 "이것으로 (한 총리를)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 총리는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거부해 야권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행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한 대행의 1차 변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 그 다음날은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이다. 형평성과 시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재는 더이상 (한 총리) 탄핵심판을 지연시키지말고 한 대행의 졸속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