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연일 판사들을 두고 '좌파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데 이어 이제 '중국인 같다'는 인종차별적인 유언비어까지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을 겨냥한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되는 기피 전략이 이어지면서 극우 커뮤니티의 가짜뉴스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 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을 대상으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좌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사법부 때리기'에 맞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인사들의 유튜브 발언도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용상을 올렸다.
서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31기라는 점을 들어 "우리 한성진이 30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진우 부장 이런 분들이 32기인데 (지 부장판사는) 그 사이 31기라 기수도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한성진·신진우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를 담당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맡아 왔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커뮤니티와 온라인 뉴스 댓글에는 지 부장판사를 두고 "이름을 보니 화교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 "전라도 출신이다"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종차별적이고 지역차별적인 거짓말이 퍼졌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태생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관여 등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배우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주장과 달리 오히려 재별에 극히 비판적인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비판 대상으로 차라리 어울리는 이력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달 18일과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초유의 폭동 사태를 일으키면서 '일정 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 오자 온라인상에서 '2차 사법부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어서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국도 재판부 공격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미국 연방법은 법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리고 특히 무기를 사용해 범죄를 일으킨 자에게는 최대 30년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에서 판사 신변 위협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을 내린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