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검찰을 강력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아울러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도 주문했다.
그는 또 사법부를 향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 역시 검찰 맹폭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후 기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이 여태 수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을 위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완벽한 판단 후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버렸다"고 일갈했다.
권 위원장은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의 이번 결정을 참고하겠다고도 협박했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 폐지를 포함해 검찰의 이런 모습도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며 "검찰의 결정은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을 두고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고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꼬았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다.
당내 주요 인사들 역시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동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윤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며 "검찰 역시 내란 수사권이 없"는 만큼 원천 무효임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공수처 때리기에 다시 나섰다.
그는 "공수처는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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