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 '우클릭' 발언을 쏟아내자, 노동계가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댄 기업과 자본 중심 정책으로는 불평등 문제 해결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성명에서 "오늘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표를 위한 우클릭을 마다하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언급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대표의 기업과 자본 중심 성장 전략은 결국 소수 재벌 대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한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 지원을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연설문 어디에도 노동,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기업 중심'이라는 구호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을 암시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양극화 및 불평등 심화 시기에 필요한 것은 소수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취약계층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그 효용이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 기업과 자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와 하락의 이유를 모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전호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노동자 서민의 고충과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성장, 기업 등 단어는 여러 번 반복되지만 노동자, 서민이라는 단어는 한 자도 없고 그들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결국 노동자, 서민을 버리고 중도·보수 표를 얻겠다는 의도다. 이런 모호한 정책은 결국 민주당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과 관련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불평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말하면서도 그는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며 성장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양대노총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제외'가 담긴 반도체특별법 입법에 민주당이 협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냈다(☞관련기사 : "민주당,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검토? 노동자 저녁 빼앗으려 하나").
민주노총은 "한국은 여전히 2023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1752시간) 대비 122시간(1874시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리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 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라며 "민주당은 자본의 정부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반도체 특별법은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 때고 장시간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특정 기업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며 "민주당 역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당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특별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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