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환영 메시지를 내며 한껏 기세를 올렸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전략을 허용해줬다"며 또다시 헌법재판소 때리기가 시도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결과"라며 "당연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이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남발·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와 방송탄핵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 걸렸다. 172일 동안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전략을 허용해줬다"고 헌재에 화살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탄핵심판에도 속도낼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지난 21일)라고 주장하는 등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날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의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진숙 위원장에게 물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해 말 12개 사업자와 146개 방송채널이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로 국정이 마비된 결과"라며 "방송장악이고 언론장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를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빗대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장관 괴벨스가 처음 시작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라며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할지 히틀러가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헌재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다, 헌법에 위반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는 방통위 구성에 함께해줘야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줄어들 것"이라며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에 앞장서 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삼가온 대통령실도 이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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