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자연 임신으로 생긴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출산‧양육 지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고 임기 후반기 목표로 내건 '양극화 타개'에 부합하는 현장 행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로 나와 있다"며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하는 '이른둥이'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며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 의료센터를 중앙, 권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을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런 종류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다"면서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3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며 "이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제도 3대 핵심 발전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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