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면세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주장에 대해 원외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유예론과 공제한도 상향론 모두 부자감세이고 과세 무력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1월 1일 시행, 공제한도 250만원의 가상자산 과세안을 원안대로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조세원칙과 정치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라"며 "금투세 폐기 다음은 가상자산 과세 폐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가 778만 명에 육박한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라며 "과세체계가 없는 것이 이상한 수준의 규모인데도 정부는 매번 유예 때마다 '과세체계 정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2년 연속 낸 정부가 과세체계 허물기엔 왜 이렇게 열심인가"라며 "예산 없어서 지방교부세 삭감하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하는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입만 열면 '부자 감세'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청년들의 희망' 운운하는데, 20대의 86%, 30대의 75%가 1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예 갖고있지 않다. 대다수는 내지도 못할 세금"이라며 "정부·여당이 청년에게 줄 희망이 고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이라니 부끄럽진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들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확고한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관철한 정책이 어떻게 단숨에 뒤집히는지 우리는 이미 금투세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000만 원으로 한도를 높이면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0.03%만 세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하며, 여야를 싸잡아 "0.03%만 내는 세금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도 무책임하지만 '0.03%만 내게 하자'는 민주당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를 형해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리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유리지갑처럼 과세를 하고 금융투자·자산소득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조세행정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재정 거덜내는 감세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경쟁적인 감세정책 남발하는 보수양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고 일갈했고,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불로소득 감세' 짬짜미가 정말 놀랍다"며 "수십조 원 세수 결손을 걱정하면서도 감세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나 여야 협치가 잘 된다니 참 한탄스럽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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