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팀'을 꾸린 지 2개월여 만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 된 대학교에 대한 예방 대책은 단 한 줄에 그쳐 대학생들이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6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6일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성 제고,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대학교와 관련한 대책으로는 '대학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 강화'가 전부였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현황에서 대학이 가해의 시작임을 밝히며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으나 오늘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에서 대학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가 전부"라며 "예방 교육 강화 대책으로 한 줄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체험 부스' 6회 운영으로 구성된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다면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라며 "필수로 이뤄지지도 않고, 1년에 1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인식 개선은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폭력 담당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과 제한적인 권한 문제로 인권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실효성 문제는 매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권센터의 예산 확충과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대학은 계속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11월까지 기다린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오늘과 같은 정책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학을 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도화선이 된 대학에 대한 대책은 한 줄에 불과하다"며 국무조정실 대책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모여 발표한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개선안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다. (성범죄물) 삭제 권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여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긴급 삭제 및 수사를 위한 자료 보전 방안이 빠지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라넷 문제로부터 20년, N번방으로부터 8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방안 보강 및 실행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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