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분들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참사 책임으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한 명도 없어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다시 고조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거리를 둔 진단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불법 군사야합은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달라"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EU·NATO 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주 열리는 미국 대선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면서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쳐 올해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는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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