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피감기관 의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군복지단을 피감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장하고 여당에서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언쟁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군복지단이 피감기관으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그 이유는 이렇다. 올해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이었는데, 8월 24일 성남 한성대, 8월 31일 서울 태릉 골프장,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에서 대통령께서 골프를 치셨고 그 시간 중 많은 기존 예약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8월 24일은 부천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추도기간이었고 을지포커스 실드 훈련기간이었다"며 "국군복지단을 불러달라"고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복지단이) 들어가 있다. 첫날 단장이 나온다"고 건조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이번에는 여당이 발끈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골프를 전혀 안 치신다, 10년 이상 안 치셨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골프를 칠 줄 모른다고 이미 언론에 나온 내용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골프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달 초 국방장관에 임명된 김 장관은 직전 대통령경호처장 출신이다.
김 장관은 "저는 확인은 못 했다. 과거에 10년 전에 치신건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이 "(해당 기간에) 안 치셨지 않나"라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8월 24일 오후 5시, (군 골프장인) 한성대 골프장에서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간 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 1인이 장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답변자로 지목된 김 장관은 "그날(8월 24일)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거기 간 적도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한다", "(사실이면) 제가 옷을 벗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해야" vs 與 "위헌"
한편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의에서는 야당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란이 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여당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며 "절차부터 틀렸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으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다. (따라서)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발했다.
배 간사는 "백 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했다면 응당 주무부처인 대통령실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나 대통령실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간사는 나아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건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법안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배 간사는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제정안과 개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저희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다른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야당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 처리됐다. 국회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배 간사 발언을 반박하며 "보통 일괄상정된 법안은 소위로 넘어가니, 소위에서 여당 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 법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의결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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