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달하는데도 관리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소하천 정비율이 38.4%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국가하천이나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하천보다 작은 하천을 말한다.
25일 나 의원이 공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소하천 개소수는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총연장도 9534㎞에 달한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인 46.5%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소하천은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취약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오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도 중단되는 만큼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사업에 소하천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 국비 지원 또한 중단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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