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한 '상설특검 활용' 방식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 "나치식 일당독재"라며 강력 반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특검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게 되자, 재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회 규칙을 바꾸어서 상설특검법상 정당추천 특검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선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며 "(국회규칙 개정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병기하려 애쓸 게 아니라,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라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겨냥 "(상설특검)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된 법률도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개별특검을 만들고, 상설특검도 만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도 민주당이 했다"며 "그 결과가 각종 의혹들의 수사지연이고 부실수사다. 얼마나 더 법률을 유린해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말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석상에서 추 원내대표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을 공개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가는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고,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미친 집값'의 재현 조짐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해 지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 대책으로는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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