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탄핵 청문회' 강행에 "김건희 등 증인 출석의무 없다"

추경호 "원천무효…정청래 법사위원장 무고·강요죄로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영부인·장모 등 39명의 증인이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증인들의 출석의무도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다.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포함한 39명의 증인 출석 요구서도 단독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 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의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희대의 '거대 야당 갑질'이고 횡포"라며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해 실시하는 위법적 탄핵조사 절차"라고 이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촉구 청원을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청원과 비교해 "문 대통령 탄핵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도 했다.

또 그는 "그저께(8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탄핵청원을 언급했다"며 "(민주당이) 마치 김여정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만에 탄핵 청문 즉각 실시한 저의가 뭐겠나"라고 야당의 청문회 의결을 비꼬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위법적인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국민의) 청원을 위한 것이란 꼼수답변은 거절한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 X로 답하라"고 했다. 이번 청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탄핵음모'라는 주장인 셈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편파적 의사진행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 하기 위해 여당 간사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윤리위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식 및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통상의 국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원내 상황에 대해선 "여든 야든 정치인들의 기본 도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개원식 등은 상상 못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동의를 표하고 있는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현재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재이송된 야당 측 특검법에는 "우선 그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특검 거부 당론을 재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VIP'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선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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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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