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예방해 전날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상임위 선거안과 관련 "법대로 했다는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여질 수 있는 면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며 "여당이 합의처리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합의 처리된 특검법에 대해서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남은 7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서도 "7개 상임위는 저희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안이고, 깊이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면서도 "협치를 이유로 21대 때 법사위를 양보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에둘러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위원장직을 민주당 측이 가져가는 내용의 상임위원장 선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이번주 내에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 끝에 상임위 및 본회의 등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한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차려야 된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이) 독주라고 보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국민적인 반발이 생겨나지 않는지 깊이 새겨보셔야 된다",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민생 의제별 당내 특위를 만들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상임위가 있는데 특위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빨리 여당도 국회로 복귀해서 제대로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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