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연히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논평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꺼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면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되었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부담 가중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측에 대신 전달해 줬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날 재판부는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느냐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방북 사례로 인정함에 따라 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도 호응을 얻기 힘들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북송금 관련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주장이지만, 이날 사법부 판단으로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관련 검사들의 탄핵 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대표 정무특보 출신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SBS라디오에 출연해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검찰이 기소한 프레임 속에서 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의 남용 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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