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희생을 언급하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8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8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앞으로 얼마나 희생자가 더 나올지 참 걱정된다"며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 마련하는 것 대신 국회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 또 기가 막힌다"며 "'(젊은이들이) 뭘 몰라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며 피해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달라는 목숨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보니 집행 예산 행사 권한을 마치 시혜인 것처럼, 원래 자신의 것처럼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 임명직이든 권력의 주체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서 "마치 하늘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의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한다"며 "직무유기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편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언급하며, 여·야·정 및 의료계로 이뤄진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얼마 전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의료 개혁에 대해 거듭 말씀하셨다"며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인력 2000명 증원 발표를 한 뒤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힘 싸움만 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상황이 이미 100일을 넘겼는데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의 혼란, 그리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결론 없는 무능한 정책도 국정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여·야·정과 의료계로 이뤄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다.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 있게 결론을 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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