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의사들, 돌아오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의사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당정은 법원 결정에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사직서 제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향해서도 "의료현실에 맞는 의료개선을 (의사들과) 함께 하겠단 뜻은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현장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날 한덕수 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리한 법원 결정이 나온 데 따른 일종의 승리 선언이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제22대 국회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선 "환영한다"며 "(우 의원은)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는 "우 의원께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도 생생하다"며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란 우 의원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도 크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이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며 "(우 의원이) 여야 간 갈등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