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해 이른바 '벗방'으로 불리는 방송사, 기획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을 뜻한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이같은 사정을 알 수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다.
이같은 벗방 방송사,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인 척 고가의 중고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귀금속, 가방, 시계, 오토바이 등 1800건 이상을 판매하고 받은 39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는다. 이들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가 각각 10억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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