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수회담에서 '전국민 25만원' 논의? 시급한 현안 집중해야"

野 '민생회복지원금' 드라이브에 與 "포퓰리즘, 미래세대에 책임 전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총선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올리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반대 뜻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채무가 1127조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 원에 달한다.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하고,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편 5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 처리한 관행은 있지만, 지금 민주당을 보면 민생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동안 여야 간 심각하게 입장차가 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용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정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4.10 총선 이후부터 양곡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중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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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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