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이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인삿말로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원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 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 회의에서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서 위기감이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처분적 법률로,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당국의 기본 소양이 의심스럽다"며 "민간영역이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고 확장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과 관련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뒤 이재명 대표도 연일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태도로 볼 때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회의에서는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일을…"이라며 "그냥 징계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정치쟁점화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는 100% 사실로 보인다. 검찰이 진술 회유 조작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출정기록 공개, 담당교도관 조사, 출입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조사대상은 수원지검"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5월 3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 위기 상황, 긴급 경제 상황, 차기 원구성 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하게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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